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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비의도적 오판·긴장고조 우려…섬세한 균형 필요" 美전문가

时间:2024-03-29 14:35:11 出处:탐색하다읽기(143)

"동맹 안심시키되 불필요한 충돌 피할 균형 요구돼"헤리티지재단 소속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이 2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CSIS 유튜브 캡처) 2024.02.23.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고조하는 남북 간 긴장과 관련, 향후 비의도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헤리티지재단 소속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적인 결정보다는 실수로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북한이 점차 위협적 언사를 늘리는 상황에서 실제 충돌이 벌어진다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무심코 일어나는 긴장 고조나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더 우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설명하며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피격당할 수 있고, ▲미국이 나서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 폐기로 리스크 저감과 긴장 완화 조치도 줄었고, 북한은 우리 측 대규모 훈련을 침략의 전조로 여기고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그 대응으로 여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클링너 연구원은 아울러 한국에서도 북한의 포탄이 한 발만 넘어오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평양도 타격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이런 식의 강경한 수사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날 "보장(assurance) 대 억지(detterence)"라는 개념을 거론, 동맹을 안심시키려 많은 일을 할수록 적에 대한 억지를 넘어 적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역설을 소개하기도 했다.이런 맥락에서 동맹을 안심시키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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