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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시점 '미정'.."면허 불이익 가하면 정면대응"

时间:2024-03-28 18:00:18 出处:초점읽기(143)

의사 집단행동 시점 '미정'..

구체적인 집단행동 돌입 시점은 아직 '미정'
면허 관련 불이익 가한다면 '정면도전' 간주
오는 25일 전국대표자회의, 대규모 집회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중앙)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작 시점 결정이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기로 했고, 이번 의사들의 정책 반발에 '의사면허' 취소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정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 집단행동 시점은 미정 "면허 건드리면 정면대응"

이날 오후 4시30분 의협 비대위는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투쟁방향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시작 시점 등을 정하지 못했다.

집단행동의 시작과 끝을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집단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개별 및 집단 사직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병원의 응급 및 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 이들이 잇따른 개별 사직과 집단 사직에 나설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당장 급한 수술 일정 역시 취소될 수 있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지속적 겁박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개최 시점으로 다음 달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중심으로 의대생부터 개원의까지 결집해 투쟁

한편 이날 비대위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해 모든 의사들의 힘을 모아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 체계에 미칠 결과에 대해 고민은 없었고, 결국 정치 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행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면서 "비대위를 구심점으로 삼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의 역량을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도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투쟁위원장(김 위원장), 부위원장(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등 비대위 위원 45명을 위촉했다. 특히 이번 비대위 위원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 포함됐다. 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등도 함께 한다. 비대위원과 고문·자문단을 추가로 더 위촉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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