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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전문가 "트럼프 재선 땐 중국과 경제 단절 추구"

时间:2024-03-29 05:52:52 出处:종합읽기(143)

美 통상전문가

'한미 FTA 협상'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대중 경제안보, 어느 행정부든 최우선 순위""FTA 체결국에 10%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워싱턴=뉴시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주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2024.02.26.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큰 격차로 제압하면서 공화당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힌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에는 중국과의 통상 장벽을 높여 경제 분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에 나설 경우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이 주관한 현안 인터뷰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커틀러 부회장은 "내년 1월 누가 백악관에 오게될지 추측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승리한다면 더 많은 디커플링 노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를 언급하며 "그는 더 많은 디커플링이 필요하며, 우리가 정말로 중국과의 경제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사람들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첨단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제동을 걸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의 디리스킹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엔 안보 분야를 넘어 더욱 공격적인 미중 경제 분리가 예상된다는 것이 커틀러 부회장의 예측이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한 뒤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60% 정도까지 급격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 25% 관세에서 60%를 더하면 85%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금지 관세'라고 부른다. 관세가 그 정도로 높아지면 미국에는 제품을 팔 수 없다"며 "이는 미중간 심각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다시 불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경제안보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세계 지정학적 긴장,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 대미 의존을 줄이려는 중국의 열망, 대중 의존을 줄이려는 미국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안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일률관세 부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불문명하다"면서 "(만약 적용된다면) 제 생각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커틀러 전 대표는 2006~2007년 첫 한미 FTA 협상때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FTA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됐기에 그들도 이 협정에 몫이있다. 협정에 결함이 있다고 보더라도 과거 행정부를 탓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한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률적 관세부과 정책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커틀러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첫달에 10%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면 다자무역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며 "이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슈에서도 동맹국이나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비록 그런 정책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정책이 사라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하는 해외 국가들은 "자국에 불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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